9개 청구 담은 오픈AI 상대 소송…챗GPT 안전장치 결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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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게이츠는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9개 청구가 담긴 민사소송을 냈다. 원고는 위험한 대화를 막지 못한 챗GPT의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게이츠(James Gates)가 챗GPT(ChatGPT)의 안전장치 결함을 주장하며 개발사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오픈AI 관련 법인 4곳과 올트먼을 피고로, 9개 청구가 담겼다. 청구에는 설계 결함, 경고 의무 위반, 과실, 부당 영업행위 등이 포함됐다. 청구 내용은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이 오픈AI나 올트먼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챗봇의 답변을 제품 설계와 안전장치 책임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본지는 앞서 오픈AI 에이전트의 타사 시스템 접근을 둘러싼 개발사 책임 소송 을 보도했으며, 해당 사건과 이번 소송은 별개다.

게이츠는 소장에서 아내 셰릴 게이츠(Cheryl Gates)가 2025년 챗GPT를 업무와 자녀 활동 계획, 일상적인 질문에 사용했다고 적었다. 원고 측은 챗GPT 대화 기록과 셰릴이 남긴 것으로 주장하는 자필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샬럿-메클렌버그 경찰(Charlotte-Mecklenburg Police Department)은 2025년 10월 10일 셰릴을 체포하고 살인미수, 음식·음료 오염, 스토킹, 재물손괴 혐의를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 자료를 확인해 검찰이 2026년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형사 사건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