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박자 늦은 디지털금융 규제...시험대 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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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디지털금융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제도화도 시험대에 섰다. 특히 향후 디지털금융의 양대 핵심축이 될 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속도전이 눈에 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및 주요 금융권이 디지털금융 변화 전반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서둘러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발행사 테더가 공개한 준비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미국 단기국채 보유액은 약 1150억달러(약 153조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단기국채 시장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다.

대표적으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경우 2022년 6월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발행사가 매입 당시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인 미 단기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업계도 이러한 규제 정비에 맞춰 엔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발행사가 직접 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과 제3자가 기초증권에 연계된 토큰을 만드는 방식을 구분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펀드·일반 채권·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토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창석 블롭 웹3 디렉터는 “토큰증권 시장의 완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체계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라며 “준비자산과 상환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기준은 명확히 하되 기업들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차원 규제 앞둔 미국지난 7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발행사 테더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디지털금융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제도화도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