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경부·한은과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추진”…상환 보호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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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위·재경부·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입법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재경부·한은 정책 공조⋯협의체 구성 방향으로 입법 협의 준비자산 바탕으로 상환 보장⋯기관 부실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 미국·유럽 사례 참고해 이용자 보호·시장 안정 함께 추진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상환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돌려줄 자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정책뿐 아니라 외환·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위·재경부·한국은행 간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가져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미국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EU) 미카(MiCA)도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규제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안정적으로 고객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입법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다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핀테크 등 다른 사업자가 지갑·결제 분야에서 역할을 맡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유 사무관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례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