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에 금융취약성·기대 반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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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설계할 때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취약성과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방식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BOK 경제연구 인사이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발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설계에서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취약성과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금리와 거시건전성정책, 중앙은행 소통을 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BOK 경제연구 인사이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발전: 금융취약성과 기대형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논의가 금융시스템과 기대 형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디레버리징과 총수요 감소가 맞물려 경기침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물가와 경기 안정만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봤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취약성 누적을 억제하면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정책 신호라도 가계와 기업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소비와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미래 정책 방향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책의 조건과 경제전망, 파급 경로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개념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흐름]( 맞물려 통화정책 판단의 기준을 더 넓게 보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관한 문헌은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경제주체의 기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할 때 금융취약성,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 기대를 통한 전달 경로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