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1월 전에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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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2027년 1월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 민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디콘 2026에서 "입법이 지금까지 수차례 지연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여야 합의도 거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본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세금부터 걷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지니어스법 시행 때까지 기본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국내 이용자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고 국내 은행들이 관련 서비스의 대리점 역할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은행 중심으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지, 다른 곳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와 거래소 대주주를 제한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쟁점을 가지고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00% 준비자산을 갖췄는지, 상환권이 보장되는지,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이 확실한지를 따져야 한다"며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면 어디든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를 하지 말고 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분야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를 법에 모두 담으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혁신의 여유를 줘야 한다"며 "전체적인 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논의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민 의원은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2027년 1월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디콘 2026에서 "입법이 지금까지 수차례 지연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여야 합의도 거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