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18조 국민성장펀드 전량 통과 '논쟁'…심사 적정성 검증대로

본문

한국산업은행이 실무를 맡고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투자 심사의 적정성과 자금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검증대에 올랐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된 30건이 모두 승인됐다는 지적에 이어 일부 투자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면서다. 승인액은 18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집행률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8월까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된 30건이 모두 승인됐다며 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퓨리오사AI 투자와 관련해 기금이 기업가치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투자자가 아니며, 민간 투자금 모집 목표가 충족된 뒤 자금을 납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와 K-콘텐츠펀드를 제외한 국민성장펀드의 9월 말 승인 실적은 35건, 18조328억원이다.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설비투자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초기 자금이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은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와 AI 등 특정 산업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AX)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피지컬 AI 분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에는 9월16일까지 3만256명이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며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수도권에 자금이 집중된 점까지 맞물리면서 정책금융의 심사 책임과 지원 실효성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투 한국산업은행이 실무를 맡고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투자 심사의 적정성과 자금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검증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