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폐지해야...막대한 자금 해외 이동 우려"

본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세수 증가에 따른 채무 상환과 세부담 경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 세수 증가에 따른 채무 상환과 세부담 경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 에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단일시장 특성상 과세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세수 증가가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1520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늘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올해보다 36% 늘었는데 국민 소득은 그만틈 늘지 않았다"며 세부담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지난 3월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폐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수 증가에 따른 채무 상환과 세부담 경감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단일시장 특성상 과세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이날 세수 증가가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