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가총액 상폐룰 제동’…“시총 회복 거래일 조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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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주요 쟁점은 한국거래소가 올해 도입한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다. 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데다 당초 예고했던 기준 강화 시점을 앞당겼다”며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도록 한 규정이 기업의 회복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혁신하고,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퇴출을 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총 기준 회복요건을 강화한 것도 우회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총 기준 자체뿐 아니라 회복기간과 연속 충족 요건, 기업의 소명 절차까지 함께 손질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하루만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도 다시 45거래일을 채워야 하는 현행 방식이 실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에도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 초기화된 사례로, 코스닥 시총 기준의 엄격성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에 제동을 걸며,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과 회복 기간, 기업의 소명 절차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 특히 시총 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인위적인 주가 관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테마주의 기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주가 급등락 피해에 노출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