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중단·초지능 금지 법안 2건 미 의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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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카사르가 각각 발의한 상·하원 법안이 소관 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원안에는 연산량 기준의 개발 일시중단과 인공 초지능 금지가 담겼다. 미 상·하원에 첨단 인공지능(AI) 개발 일시중단과 인공 초지능 금지를 담은 별도 법안 2건이 발의돼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개발 중단이나 금지가 시행된 상태는 아니다. 하원 법안 원문은 학습에 사용한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량이 10의 25제곱회 이상인 시스템을 ‘첨단 AI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안전 규칙에는 개발 계획 보고, 개발·배포 과정 평가, 안전 관행 감사, 공개 전 최종 승인 절차가 포함된다. 법안은 인공 초지능뿐 아니라 무단 접근, 자기 개선, 인간의 감독 회피 등 지정된 선행 능력을 지닌 시스템의 개발·배포·보유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인공 초지능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정 추진과 AI 연산 인프라 수출 통제 가능성도 법안에 담겼다.

샌더스 의원실은 법안 소개 자료에서 연방 감독 체계와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첨단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카스트로(Daniel Castro)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9월 3일 성명에서 광범위한 AI 개발 금지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 기회를 해치고 중국에 전략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연산 인프라 수출 통제 가능성이 반도체와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별 영향은 법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 적용 범위와 금지 기준 하원 법안 원문은 학습에 사용한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량이 10의 25제곱회 이상인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