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프로비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과태료 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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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거래소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거래소 프로비트 운영사 오션스 주식회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억30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금융감 금융감독원 은 3일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운영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억3000만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의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오션스는 먼저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ㅣ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신탁하고 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오션스는 이용자 예치금 약 3억7000만원을 은행 등 예금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만일 어려운 경우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오션스는 준비금 적립이 자본잠식으로 불가능했지만 5억원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가능했다. 그럼에도 오션스는 은행 예금계좌에 5억원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갈음해 조치했다. 고유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의무도 위반했다. 오션스는 20종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기 디지털자산 약 4억3000억원어치와 이용자 위탁 자산 21억4000만원어치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지갑에 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비트는 2024년 3월 16일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프로비트는 2021년 12월 코인마켓거래소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