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억원 투입 조직 8곳…기존 부처와 기능 중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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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설·재편한 위원회와 추진단 등 8곳에 내년도 예산 26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부처가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부담과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됐다.한국경제는 7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신설·재편 위원회와 추진단 등 8곳에 내년도 예산 26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안 자료와 분류된 서류철 / Rob Bogaerts for Anefo (CC BY-SA 3.0 nl) 한국경제는 7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빛의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공무직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171억15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통합특별시지원단,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예산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269억7000만원이다.

빛의위원회는 빛의혁명 관련 사료를 조사·수집하고, 12·3 비상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다시 총괄·조정하면 기존 부처와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설한 공무직위원회에는 22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 등이 이미 있는 만큼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 등 기존 조직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고 있어 기능 조정보다 기관 신설이 앞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 조직이 기존 부처·공공기관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존속 기한과 성과 목표가 명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는 7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빛의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공무직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171억15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