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하라...시스템 정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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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윈회(정책위) 부의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확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6일 박 26일 박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 중심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 박 부의장은 “의원실 조사 결과, 5대 거래소는 국세청과 49번이나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아직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세부사항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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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윈회(정책위) 부의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확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6일 박 26일 박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 중심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성된 시스템과 제도 아래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의원실 조사 결과, 5대 거래소는 국세청과 49번이나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아직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세부사항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를 언급하며 “미국은 2029년에나 들어오고 중국은 예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부의장은 청와대가 과세 유예 뜻을 밝혔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단체와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 지 나흘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과세 유예를 확정 발표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제도부터 정비하라”며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 걷어차기를 이제 그만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윈회(정책위) 부의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확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6일 박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 중심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성된 시스템과 제도 아래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과세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부의장은 “의원실 조사 결과, 5대 거래소는 국세청과 49번이나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윈회(정책위) 부의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확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6일 박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년 중심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성된 시스템과 제도 아래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과세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부의장은 “의원실 조사 결과, 5대 거래소는 국세청과 49번이나 공문을 주고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