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9000만원 USDT 현금 환전…과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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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당국이 사업자와 거래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거래소 밖 미신고 환전업자의 현금 거래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의 추적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6개월간 약 33억9000만원 상당의 USDT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미신고 환전업자를 거친 현금 거래는 거래 자체가 포착되지 않으면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A씨는 공범들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약 33억9000만원 상당의 USDT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소 거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 거래는 환전업자 적발 여부에 따라 파악 가능성이 달라진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조사·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 조세회피성 거래의 세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 과세를 유예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 조세회피성 거래의 세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추진 방안이 재확인된 가운데, 거래소 밖 현금 거래를 추적할 체계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