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만 루블 한도에도 러시아 비적격자 암호화폐 거래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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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적격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연간 30만 루블 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금융그룹 Finam이 비적격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블라디슬라프 코체트코프(Vladislav Kochetkov) Finam 이사회 의장은 RBC가 주최한 포럼에서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어떤 중개업체도 비적격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접근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블록체인이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가 한 중개업체를 통해 1년에 30만 루블까지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거래 전에는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를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정은 비적격 투자자의 연 30만 루블 한도와 허용 자산을 제시했던 앞선 규제안 의 실제 적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당시에도 거래 접근 범위를 투자자 자격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도와 테스트를 함께 적용해 비적격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는 틀을 제시했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브로커와 관리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 규제된 중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허용과 개인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