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쿡 즉시 해임 막아…트럼프의 연준 인사에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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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쿡·바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임 결정이나 새 절차 착수 발표는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리사 쿡,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문
미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쿡·바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임 결정이나 새 절차 착수 발표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리사 쿡,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BC는 연준 본부 리모델링 조사와 쿡·바 이사를 둘러싼 사안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 7명 가운데 최대 3명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쿡 사건에서 해임 기준 전반을 확정하지 않고, 해임 전에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리고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절차 문제를 다뤘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쿡 즉시 해임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쿡이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예산은 2020년 2월 9억2100만달러(약 1조2490억원)에서 2024년 20억1800만달러(약 2조7360억원)로 늘었다.
CNBC는 전 연준 법률고문 스콧 알바레스의 발언을 인용해 해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를 유지하려 할 유인이 있다고 전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쿡·바 연준 이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임 결정이나 새 절차 착수 발표는 없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쿡 즉시 해임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예비 조사 결과만으로 바 개인의 해임 사유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해임 사유와 절차가 쟁점 연준법은 대통령이 이사를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열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