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 3%뿐인 스테이블코인, WTO "규제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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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국제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친 가운데 국가별로 분절된 규제 체계가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후안 마르케티(Juan Marchetti)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서비스·투자국장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금융의 비용과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국가별 규제 차이로 국제결제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 후안 마르케티(Juan Marchetti)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서비스·투자국장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공개 행사에서 “제약은 기술이 아니다. 규제 차이는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이 확인됐더라도 국가별 규제 공백과 감독 체계의 차이가 실제 활용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각국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이행이 불완전하고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FSB는 규제 차이가 국가 간 규제 차익을 낳고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WTO가 인용한 FSB 조사에서는 28개 조사 대상 관할권 가운데 11곳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나머지 관할권은 규제 마련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분류됐다. 규제 체계는 발행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환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WTO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가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제 속도와 비용 개선 가능성만으로 도입을 결정하기보다 발행·유통·환매 단계의 규제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