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사 인사...가상자산합수부→중대범죄기소3부

본문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던 합동수사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된다.법무부는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 보직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해 이를 반영했다. 디지털자산 수사를 전담하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김용제 부장검사가 유임한다.

기존 디지털자산 시세조종 등을 전담하던 합수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정책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는 형태로 재편된다. 중수청에선 서울지방중수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과가 수사를 맡고, 기소는 중대범죄기소3부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직제안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가 디지털자산, 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것이었지만, 수사 기능을 연상한다는 지적에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던 합동수사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된다.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