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무산…은행권 “예금 이탈”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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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지만 장기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서클 USDC 준비금, 단기 국채 등에 운용해 보상 재원 마련 클래리티법 상원 처리 무산…코인베이스 보상 서비스 유지 지니어스법 시행과 은행권 반발로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 지속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2027년부터 별도의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인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달러 연동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은행 예금 이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재원과 지급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은 2억9200만달러로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은행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오는 2027년 1월 시행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행협회(ABA)는 형식과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난 7월 말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절충안에 반대했지만, 클래리티법이 15일(현지시각) 상원에서 좌초하면서 보상 관련 절충안도 함께 폐기됐다. 지니어스법의 발행사 이자 지급 금지가 2027년 시행되는 데다 미국 금융당국이 간접적인 보상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서클의 준비자산 수익과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높은 금리는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디지털자산 거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클래리티법 무산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지만,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 지급 방식이 허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준비자산 운용수익이 재원 코인베이스에서 [...]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