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세법 발의…재무위 회부, 하원안은 본회의 절차 남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상원 ADAPT Act는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 세입위원회는 H.R.
- CLARITY Act의 상원 심의 개시 절차 표결은 49대50으로 부결됐다.
- 미국 상원 가상자산 세제 법안은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별도 법안은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본문
상원 ADAPT Act는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 세입위원회는 H.R. CLARITY Act의 상원 심의 개시 절차 표결은 49대50으로 부결됐다. 미국 상원 가상자산 세제 법안은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별도 법안은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를 다루는 CLARITY Act의 상원 심의 개시 절차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상원 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 원칙 정합화법’(ADAPT Act·S. ADAPT Act는 재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식별한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일정 요건 아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직전 12개월 동안 1달러의 3% 이내 가격으로 활발히 거래됐어야 하며, 납세자의 취득가도 1달러의 3% 이내여야 한다.
한 경제적 거래와 관련해 거래 비용을 내려고 처분한 디지털 자산의 합산 공정시장가치가 10달러 이하일 때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조항도 담겼다.
거래업자·중개인·딜러와 타인을 위한 거래 배칭·검증 촉진 사업자, 직전 과세연도에 5000건을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시작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업자의 시가평가 회계 선택, 외국인 거래자의 과세상 세이프하버, 디지털 자산 투자신탁과 공개 거래 파트너십의 과세 처리도 다룬다. 3633)는 가상자산 발행·거래에 관한 SEC와 CFTC의 규율을 다룬다. 상원은 9월 15일 CLARITY Act 심의 진행을 위한 토론 종결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 불참 1명으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