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대출, 대면심사로 제도권 이용 고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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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 문답에서 대출·채무조정·청년 주거 지원의 기준을 설명했다. 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처음 100만원을 빌려주는 방안이다.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민생지킴대출은 별도 소득 요건을 두지 않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면상담을 거쳐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처음 100만원을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방안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에서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023년 6월 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코로나 종료 이후 발생한 연체에는 개별 경영상 사유가 작용한 경우도 있어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성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뒀지만, 입증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2월 지원 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아파트 외 주택을 매입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재구성해 산출한 주거비 제외 가처분소득은 지방 청년이 연 2972만원, 수도권 청년이 연 3273만원이다. 금융위는 지방 청년의 가처분소득이 수도권보다 낮다는 점을 우대금리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