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의결권 자문사 소환장 이행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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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권 자문사 인스티튜셔널 셰어홀더 서비스(ISS)를 상대로 행정 소환장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를 연방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의결권 자문사 ISS를 상대로 행정 소환장 이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를 연방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흐름과 맞물린 절차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주총회 안건 분석과 표결 권고를 제공하는 회사다. 소송의 성격도 법 위반 확정이 아니라 소환장 이행 명령 신청에 가깝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결권 자문사 감독 강화 기조와 연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의결권 자문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의결권 자문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SEC에 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정과 지침을 검토하고, 권고 과정의 허위·누락에 대해 증권법상 사기 방지 조항을 집행하는 방안을 살피도록 지시했다. 미국에서 의결권 자문사 규제가 강화되면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표결 정책과 공시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소송이 ISS의 권고 방식이나 고객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법원의 소환장 이행 판단 이후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