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EU에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구조 유지 제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서클은 미카 검토 의견서에서 EU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글로벌 유통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발행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 해외 감독 체계의 동등성을 평가하고 유럽은행감독청이 해외 법인을 인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 서클 은 암호자산시장법(MiCA) 아래에서 EU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글로벌 유통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구조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본문
서클은 미카 검토 의견서에서 EU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글로벌 유통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발행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해외 감독 체계의 동등성을 평가하고 유럽은행감독청이 해외 법인을 인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서클 은 암호자산시장법(MiCA) 아래에서 EU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글로벌 유통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구조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서클은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미카 집중 협의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클은 미카가 전자화폐토큰(EMT) 약 30종을 승인했지만,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미카 규제를 받는 토큰은 USDC, USDG, EURC 세 종류라고 답변서에서 밝혔다. 제안한 다중 발행 구조에서는 EU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발행한다. 발행 법인이 있는 관할권의 규제기관이 주로 감독하고, EU는 해당 감독 체계가 EU 기준과 동등한지 평가한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해외 법인을 인정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서클은 EMIR, CSDR, MiFIR와 유사한 동등성·인정 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감독을 인정하면서 EU가 제도 수준을 평가하고 법인 인정에 관여하는 구상이다. 서클은 이를 통해 글로벌 유통 스테이블코인이 미카 규제 범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카의 초기 시행 경험과 시장·정책 변화를 고려해 규정의 적절성을 살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개정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