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만간 국회 제출...민주 "조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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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보고하면서 조만간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법안 제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조만간 빨리 하겠다는 정도만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보고하면서 조만간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