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코인 과세’ 반대 여론에도…경제부총리 후보자 “내년 시행”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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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늦춰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폐지 이어 유예 청원도 5만명 돌파 이형일 후보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취득가액 검증·손실 이월공제 등 미비는 여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이어 2년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미비 논란에도 내년 시행 방침을 고수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이 청원에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과세 시행을 2년 늦춰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5월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공개 8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처럼 과세 폐지와 유예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는 최근 마련한 의견서에서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와의 정보교환,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현재도 스테이킹 과 렌딩, 에어드롭 , 하드포크 등 주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와 소득 분류,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어 “ 스테이블코인 교환의 과세 여부와 증권형 토큰 의 세목 구분 , 손실 이월공제 등 주요 쟁점이 모두 분류체계와 연관돼 있다 ” 며 “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머문 현행 제도의 공백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이어 2년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