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가상자산 기본법 정부안 이달 제출 약속...연내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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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정부가 이달 중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10일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이번 달에는 꼭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에는 과거보다 약속이 구체적이어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헌법과 같다"며 "기본적인 틀이 없다 보니 구체적인 법률과 시행령, 행정 체계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포괄법안 클래리티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된 것이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본법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안들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토론회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뿐 아니라 법이 통과된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관련 논의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후속 제도 정비를 위해 올해 안에 기본법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10일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이번 달에는 꼭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에는 과거보다 약속이 구체적이어서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이 의원은 정부안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정부가 이달 중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