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2027년 재논의 가능성…니어재단 법무책임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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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집계상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일부 선거는 미결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거쳤으나 본회의 논의 개시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막혔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 (CLARITY Act·H.R.3633)이 2027년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아비셰크 바이디아나단(Abhishek Vaidyanathan) 니어재단(NEAR Foundation) 법무책임자는 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39분 공개된 crypto.news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는 결론보다 시점을 더 크게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윤리와 불법 금융 대응 의무가 더 강화된 법안이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레임덕 회기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2027년을 현실적인 재논의 시점으로 제시했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별도 법률 변경이 없다면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정오(현지시간·한국시간 4일 오전 2시)에 시작한다. 21셰어스(21Shares)는 10월 28일 분석에서 중간선거만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으로 봤다. SEC의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은 2026년 8월 21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제안에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7억원)의 초기 면제와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05억원)의 자금조달 면제가 담겼다. 스테이블코인법 GENIUS Act와 통화감독청(OCC)의 관련 최종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