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ate 지원 축소안에 미 학교·도서관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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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학교와 도서관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E-Rate 지원 축소·종료 가능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
- FCC는 11월 12일까지 답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FCC는 프로그램 폐지를 확정하지 않고 지원 범위와 아동의 화면 사용 제한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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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와 도서관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E-Rate 지원 축소·종료 가능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 FCC는 11월 12일까지 답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CC는 프로그램 폐지를 확정하지 않고 지원 범위와 아동의 화면 사용 제한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FCC는 6월 25일 E-Rate 규칙제정안을 찬성 2대 1로 의결하고 다음 날 공개했다. 지원 종료 여부뿐 아니라 E-Rate 지원망의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할 권한이 FCC에 있는지도 의견을 구했다. 학교·도서관 단체와 개별 기관은 지원이 줄면 인터넷 접속과 네트워크 유지·교체, 도서관 서비스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의견서에서 E-Rate가 1996년 통신법에 근거해 의회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FCC에 이를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면 사용과 교육 성과를 규제하는 일도 FCC의 권한과 전문성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텍사스도서관협회는 주 공공도서관의 35%가 E-Rate 할인을 받고, 55%만 FCC 권고 광대역 속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제출했다. 아이오와주 록밸리 크리스천 스쿨의 폴 라프카 교장은 의견서에서 연간 인터넷 비용을 약 3120달러(약 418만원), E-Rate 지원액을 약 1560달러(약 209만원)로 추산했다. E-Rate는 학교와 도서관의 통신 서비스와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규칙제정안은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와 목적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