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경부·한은과 스테이블코인 협의체 입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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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체 구성 방향을 입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준비자산 기반 상환 보장과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한 상환 보장과 관련 기관 파산에 대비한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가져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는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규제체계의 사례로 언급됐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도 맞물려 있다. 참석자들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례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조율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상환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돌려줄 자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