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지도 보안조건 이행 확인…반출 절차는 계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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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의체는 13일 구글이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붙은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실제 데이터 반출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반출 과정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구글 (Google)이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구글이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붙은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정부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확인은 지도 데이터 반출 완료나 구글 맵스의 국내 전체 기능 출시를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제 반출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반출·출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좌표 제한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웹·모바일 서비스 전반에 적용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보안사고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이 이를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2월 27일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반출을 엄격한 보안조건 아래 허가했다. 레딧 GoogleEarthFinds 게시물 한 건의 댓글에서는 민감지역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응과 지도 신뢰도·역사적 장소 탐색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