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루고 손실 3년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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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 시점과 손실 이월공제 방식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간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국세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비트코인(BTC)을 팔아 1000만원 손실을 내고 같은 해 이더리움(ETH)을 팔아 1500만원을 벌었다면 연간 순이익은 500만원이다. 손실을 공제하는 순서나 손실 매도 직후 같은 자산을 다시 산 경우의 처리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들었다.

앞서 본지는 대통령실의 과세 유예 논의와 2029년 시행 법안 추진 움직임 을 보도했다.

이번 발표에는 과세 유예와 함께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된 2026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의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거래 정보 확인의 어려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을 쟁점으로 들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반복된 과세 유예가 정책 신뢰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은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