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주당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당론 정해야”

본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 유예 추진…“당론 없어 법안 심사 결과 불확실” 청년 투자자 5만4000명 국민청원…과세 2년 유예 요구 손실 이월공제·과세 기준 미비 지적…“정부 준비 부족”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만으로는 다음 달 법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만큼, 민주당이 과세 유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과세 유예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내고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한 조상혁 씨를 비롯해 김희상·정다운·조경찬·하헌정·한승민 씨 등 청년 투자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조상혁 씨는 최근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 5만4000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씨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지금 디지털자산의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복잡한 과세 기준을 이해하고 신고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디지털자산 투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전체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디지털자산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되고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