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스포츠 계약, 미 항소법원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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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오하이오·테네시주의 칼시 스포츠 계약 규제를 허용했다. 뉴저지주는 연방법과 주 도박법 중 어느 규제가 우선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오하이오·테네시주의 도박 규제를 허용하면서 미국 예측시장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25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정부가 스포츠 도박을 규제할 권한을 상품거래법이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욕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상품거래법이 주정부의 보완적 규제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월 뉴저지의 스포츠 베팅 규제가 칼시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 사건에서 주정부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6순회항소법원까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 연방 항소법원 사이의 법리 충돌은 더 뚜렷해졌다.

뉴저지주는 주정부가 스포츠 도박을 규제해온 권한과 CFTC의 연방 감독 범위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허가 신청서에는 칼시가 2026년 월드컵 첫 2주 동안 17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칼시 측은 전국 단위 금융거래소에 주별 도박 규제를 적용하면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매사추세츠·미시간·네바다 등 여러 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