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에 업계 환호…은행권은 “예금 이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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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정하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정하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지급 가능성이 유지되자 써클과 코인베이스 등 관련 기업들은 환영했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과 경쟁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은행의 자금 조달과 대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면서도 거래소 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테 디스파르테 써클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글로벌 정책 총괄은 이번 규정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써클 주가는 21일 4.47% 상승한 89.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AP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USDC 보상률은 연 3.5% 수준으로 미국 일반 은행 예금의 평균 금리인 0.38%를 크게 웃돈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은행과 디지털자산 플랫폼 간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지급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의 보상이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 은행의 예금 기반을 둘러싼 경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