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질문에 답한 America.gov, 가상자산 법안 최신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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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AI 챗봇 America.gov가 세금 신고와 사기 신고 경로는 안내했지만, 최신 가상자산 법안과 규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는 한계를 보였다. 미국 정부의 AI 챗봇 America.gov가 가상자산 세금 신고와 사기 신고 경로는 안내했지만 최신 법안과 규제 변화를 설명하는 데서는 한계를 보였다. Bitcoin.com News는 9월 30일 America.gov와 ChatGPT, Claude에 비트코인(BTC)·가상자산 정책과 세금·투자자 보호·트럼프 가문 관련 사업을 묻는 12개 질문을 던져 답변을 비교했다. America.gov는 공식 양식이나 정부 연락처가 필요한 질문에는 비교적 실용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최근 입법과 규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두 민간 챗봇보다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America.gov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9일 출범시킨 연방정부 정보·서비스 통합 창구다.

미국 총무청(GSA)은 America.gov가 2만9000개가 넘는 정부 웹사이트의 정보와 AI 검색 기술을 결합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 질문에서 America.gov가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연방법 제정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9월 16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ARMA, H.R.8957)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처리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9월 25일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관한 FAQ를 공개했지만, SEC는 해당 문서가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 기업금융부 직원의 견해라고 명시했다. America.gov는 12개 질문 가운데 9개에서 ‘조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의 문구를 덧붙이거나 답변할 수 없는 영역을 밝혔다. America.gov 출범 직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답하던 챗봇이 이후 답변을 거부했다는 반응도 온라인에서 나왔다.

다만 국내 투자자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세금과 법적 성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는 챗봇의 한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 연결된 원문과 최신 법적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