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클래리티 법안 기다릴 시간 없다"...SEC·CFTC로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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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통과를 기다리는 대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통과를 기다리는 대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한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과 루크 페티트(Luke Pettit)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정책·규제(Policy & Regulation)'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티트 차관보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초점이 행정부로 이동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얼어붙어 있다"고도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15일 미국 상원의 절차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당시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법안 진전에 찬성했지만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세션'에서 법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위트 사무총장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협상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안 통과만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규제기관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EC와 CFTC가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17일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일부 온체인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트 사무총장은 "의회 입법 없이 SEC와 CFTC가 규칙이나 면제 조치를 추진할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통과를 기다리는 대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한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과 루크 페티트(Luke Pettit)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정책·규제(Policy & Regulation)'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페티트 차관보는 클래리티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