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에 부족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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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보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유도 등을 위해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상품이 증시 상승 국면 후반에 출시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대규모 매수가 유입된 뒤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의 손실도 배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 규제보다 상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5월 27일 8개 자산운용사가 16개 ETF를, 미래에셋증권이 2개 ETN을 상장하면서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당시에도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거래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과 비판이 커지면서 시정·보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