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시장 통합 촉구한 나겔, DLT·토큰화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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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겔 총재는 금융시장 분절과 규제 복잡성이 유럽 은행의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EU 이사회는 별도 협상안에서 주요 국경 간 가상자산 사업자의 ESMA 감독을 제시했다.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총재는 “유럽 은행 부문은 회복력을 갖췄지만 구조적 비효율이 성과를 제약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는 ‘저축·투자 연합(SIU)’과 분산원장기술(DLT)·토큰화 촉진을 금융시장 통합 과제로 제시했다. 나겔 총재는 10월 2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은행포럼 창립 40주년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자본시장은 깊고 유동적이지만 유럽의 은행·자본시장은 국가별로 나뉘어 있다고 진단했다. 나겔 총재가 제시한 과제는 △증권화 시장 정비 △거래·청산·결제 인프라의 분절 완화 △DLT와 토큰화 촉진 △벤처·성장자본 시장 확대 △자본시장 감독 조화 △은행 감독 간소화다.

이사회안은 가장 중요하고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고, DLT 실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나겔 총재의 연설은 DLT와 토큰화를 금융시장 현대화 과제로 제시했지만,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요청으로 작성된 2025년 4월 분석은 유럽 은행의 수익성과 시장가치가 미국 은행보다 대체로 낮다고 평가했다. 2023년 실적 개선에는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 작용했다고 봤으며, 사업모델·회계·규제·거시환경 차이를 고려해 단순 비교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은행연합회(EBF)는 DLT 실험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활동 한도와 ESMA·국가 감독기관 간 권한 배분, 감독 비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겔 총재는 10월 21일 연설에서 집행위원회가 2027년 1분기 유럽 은행 체계 개정 입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