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지털자산 수익에 10% 과세 추진…연 500유로 이하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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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 10%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연간 순양도차익 500유로 이하는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그리스 정부가 디지털자산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순양도차익이 500유로(약 560달러·약 7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하고 디지털자산 간 교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6월 검토했던 15%보다 세율을 5%포인트 낮춘 것으로, 디지털자산 투자 수익을 정식 과세 체계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그리스 국가경제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공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최종 통과되면 그리스는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매도해 얻은 이익에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손실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킹 과 디지털자산 대여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자국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자산 과세 수준은 대체로 8~30%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