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국부펀드, 출자협의 부실한데…채무보증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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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정부 발표 보고서야 세부계획 알아 차입은 사전심의…채무보증은 제한 없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추진하면서 재 주요 재원인 국책은행 지분 이전을 놓고 당사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국부펀드가 직접 빚을 내거나 투자기업의 빚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돼 출범 준비와 위험관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성훈 의원실이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31일 정부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출자 계획을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보유 중인 국책은행 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출입은행은 세부 계획을 6개월 뒤 정부 발표로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출자 지분율과 지분을 넘겨받을 KIC의 법률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별도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국부펀드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에 채무보증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가 직접 빚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기업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적은 재원으로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기업이 부실해지면 펀드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무보증도 투자 과정에서 생길 특수한 수요에 대비한 조항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부펀드가 20조원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준비가 갖춰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출자기관과의 협의부터 차입과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관리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20조원 국부펀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분 출자 방안을 안내받았습니다. 지분이전 의 구조와 국부펀드 차입·채무보증 범위를 둘러싼 제도 설계에 업계 시선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