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트코인 위반’ 엘살바도르에 1.4억달러 대출…대신 ‘4대 개혁’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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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관련 조건을 지키지 못한 엘살바도르에 약 1억3800만달러(약 1877억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 관련 조건을 지키지 못한 엘살바도르에 약 1억3800만달러(약 1877억원)를 추가로 제공한다.
- 조건 위반은 면제했지만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추가 축적을 막고, 정부 전자지갑 ‘치보(Chivo)’에서 공공부문을 완전히 떼어내는 등 비트코인 정책의 ‘출구전략’을 한층 구체화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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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관련 조건을 지키지 못한 엘살바도르에 약 1억3800만달러(약 1877억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 관련 조건을 지키지 못한 엘살바도르에 약 1억3800만달러(약 1877억원)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건 위반은 면제했지만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추가 축적을 막고, 정부 전자지갑 ‘치보(Chivo)’에서 공공부문을 완전히 떼어내는 등 비트코인 정책의 ‘출구전략’을 한층 구체화하는 조건이다. IMF 이사회는 1일(현지시각) 엘살바도르와 체결한 확대금융제도(EFF)의 2·3차 심사를 마치고, 1억196만SDR의 즉시 집행을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2월 승인된 40개월간 총 14억달러(약 1조9041억원) 규모 EFF의 일부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축적과 관련한 일부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비트코인 관련 위험을 추가로 걷어내는 쪽을 택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발행법도 손보기로 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하며 국가 주도 실험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IMF 지원 아래 정부의 직접 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앞서 비트코인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비트코인 수용을 자율화하고, 세금 납부도 미국 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IMF는 “엘살바도르의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고, 재정 건전화도 프로그램 목표에 대체로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는 “엘살바도르의 문서화된 기부를 넘어선 추가 비트코인 축적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