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당정 기류 변화… “예정대로 과세”에서 “숙고해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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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민석 대표, 정부에 과세 '최종 점검' 요청 이형일 부총리 "의견 모아 판단" … '예정대로 시행'에서 후퇴 당론은 미정…윤후덕 "반복 유예는 신뢰 훼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유예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국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다, 여당 지도부까지 최종 점검을 요청하면서 4차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당정 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시점이 이미 상당 기간 미뤄진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현행 세법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디지털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도의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점검을 정부에 직접 요청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유예 요구가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 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인 1월1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청년 디지털자산 투자자들과 함께 과세 유예를 촉구하며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