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0표도 못 넘었다”…클래리티법 클로처 상원 관문서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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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의 본격 심의를 위한 클로처 표결이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재편하려던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첫 절차적 관문을 넘지 못했다. 블룸버그와 크립토 인 아메리카의 엘리너 테렛 기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각) 클래리티법의 토론종결을 위한 클로처 표결을 진행했으나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업계가 추진해 온 이 법안은 CFTC에 디지털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주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와 현물 디지털자산 거래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등록 요건 등을 적용해 산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구조다. 블룸버그는 이번 패배가 의회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규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수억달러를 투입한 디지털자산 업계에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찬성 50표에 도달했으나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지막 순간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해 최종 찬성이 49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 13일 밤 수정된 클래리티 법안을 공개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14억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과 맞물리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은행업계 단체들은 지난 14일 상원 지도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상당한 예금 이탈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작동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전혀 안전장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과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해관계를 둘러싼 윤리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은 60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레임덕 회기 재추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법안의 향방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