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쿡 연준 이사 해임 재추진…솔터 기고 '독립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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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더 솔터는 10월 16일 기고에서 이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시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연준 이사 해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가르는 사안이다. Salter)는 10월 16일 게재한 더 데일리 이코노미(The Daily Economy) 기고에서 이번이 두 번째 시도라고 짚었다. 솔터는 기고에서 6월 판결의 핵심 요건을 해임 전 통보와 소명 기회로 해석했고, 백악관이 이 두 요건을 따르고 있다고 봤다. 독립 중앙은행이 물가를 낮춘다는 증거는 표본과 추정 방법에 따라 엇갈린다고 그는 말했다. 오히려 법치가 잘 작동하는 나라일수록 물가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데이터에 더 잘 맞는다고 봤다.

프리드먼은 60여 년 전 이 책에서 "책임은 분산되는데 소수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는 체제에서는, 잘못이 불가피하게 생기며 정책이 개인의 성향에 좌우된다"고 썼다. 솔터는 기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목표치 상회를 연준 정책 기록에 대한 비판 근거로 들었다. 그는 연준이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물가가 목표치를 웃돈다고 주장했다. 쿡 측의 입장과 백악관의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기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