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SEC 권한 강화' 새 클래리티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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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민주당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각) 엘리노어 테럿(Eleanor Terrett) 크립토인아메리카 기자는 X에서 "미국 하원 민주당은 2027년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기존과 다른 디지털자산 포괄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2025년 클래리티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안했던 '디지털자산 투자자 및 소비자 권리장전(Crypto Investor and Consumer Bill of Rights)'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당시 하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민주당의 클래리티법안 수정 조항과 9월 상원 토론종결 표결 이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했던 일부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고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반면 민주당이 논의 중인 법안은 SEC의 디지털자산 시장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CFTC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도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워터스 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및 가족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기존 클래리티법안의 상원 처리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월 15일 클래리티법안의 심의 진행을 위한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된 바 있다.

기존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의 일부 조항을 반영하면서 SEC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5일(현지시각) 엘리노어 테럿(Eleanor Terrett) 크립토인아메리카 기자는 X에서 "미국 하원 민주당은 2027년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기존과 다른 디지털자산 포괄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테렛 기자는 민주당 보좌진과 접촉한 업계 관계 미국 하원 민주당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