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세, 데이터센터 세금 논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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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AI) 과세 논의가 대형 AI 기업 지분과 데이터센터 전력·물 사용, 세제 인센티브 축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대형 AI 기업 지분과 데이터센터 전력·물 사용을 겨냥한 과세안이 잇따르고 있다. 브루스 톰슨(Bruce Thompson) 전 미국 재무부 입법담당 차관보는 9월 3일 리얼클리어마켓(RealClearMarkets) 칼럼에서 AI 과세론을 1930년대 ‘기계세’ 논쟁에 빗댔다. 스탠퍼드 디지털경제연구소는 7월 13일 공개 자료에서 ‘위 머스트 액트 나우(We Must Act Now)’ 성명에 노벨상 수상자 16명을 포함한 경제학자·AI 연구자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은 6월 18일 대형 AI 기업 주식의 50%를 한 차례 과세해 공적 소유 지분으로 넣는 ‘미국 AI 국부펀드 법안’을 발의했다.

AI 기업의 성장 이익을 주주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노동 전환과 사회 안전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8월 6일 데이터센터 과세 백서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 공개 문서상 이 법안은 ‘2026년 데이터센터 세금책임 및 공시법’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물 사용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AI 인프라 투자는 클라우드,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연결돼 있다. 본지는 앞서 미국 36개 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에 세제 인센티브를 쓰고 있다는 논쟁 을 보도했다.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8월 13일 자료에서 의회의 데이터센터 과세안이 세법 복잡성을 키우고 AI 투자를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확인된 쟁점은 △대형 AI 기업 지분 과세 △데이터센터 소비세 △AI 데이터센터 보너스 감가상각 배제 △전력·물 사용 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