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규제법 ‘클래리티법’ 결국 무산...코인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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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 협상 결렬에 60표 문턱 못 넘어 비트코인 5%·이더리움 7% 급락 미국 가상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돼 온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이 상원에서 무산됐다.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업계 또한 가상자산 법적 지위와 규제 관할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기대에 법안 향방을 주목해왔다. 이 수정안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 가상화폐 보유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제를 요구했고 양측 협상은 결렬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CNBC는 이날 “표결 실패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가 더 명확한 규정을 가지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해 5% 이상 하락하며 7만4911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까지 떨어졌다.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 규제법 부결 여파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인베이스에는 규제 체계 정비 지연이 거래 환경과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규제 불확실성의 연장은 당분간 플랫폼 활동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