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부결] 나는 이래서 반대했다…공화 · 민주 상원의원들의 변명

본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충돌과 미흡한 윤리 조항을 이유로 클래리티에 반대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모든 정치인들은 유권자 눈치를 본다. 그렇다면 미국의 클래리티 토론종결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 민주 상원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주당 의원들은 클래리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없이 대부분 반대했다. 주요 반대 사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와 윤리 조항의 미흡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사업, 밈코인 등을 통해 약 14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상황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법안의 윤리 조항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관련 영리 활동과 이해충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를 정당화하고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코리 부커(Cory Booker) 의원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도 대통령이 법안의 헛점을 이용해 계속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윤리국(OGE)이 고위 공직자에게 가상자산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통지를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클래리티 토론종결 표결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 이유 민주당 의원들은 클래리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없이 대부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