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 부담 미미...충격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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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부담이 미미하고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형일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이형일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디지털자산) 세부담은 미미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 분석 결과, 전체 디지털자산 투자자 중 95%가 보유하는 자산의 규모가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만일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번 돈의 50%까지 필요 경비로 의제하게 된다. 그러면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이 이익이 되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기다 과세 시행 전 과거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언급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와도 (세금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과세를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