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러 이하 가상자산 수수료 손익 면제…美 하원 세제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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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계산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심의한다. 워시세일 규정과 딜러·트레이더 회계 적용 범위는 확대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순수하게 약 5억달러(약 6735억원)...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수수료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계산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심의한다. 워시세일 규정과 딜러·트레이더 회계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순수하게 약 5억달러 늘리는 내용이다. 워시세일 규정과 딜러·트레이더 회계 적용 범위는 확대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순수하게 약 5억달러(약 6735억원)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은 네트워크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때 1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10달러 미만 네트워크 수수료 비과세 법안 논의가 이번 법안에 포함된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상환가치에서 소폭 벗어날 때 발생하는 손익 계산을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0357 세수 추계에서 소액 수수료 면제 조항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약 23억6500만달러(약 3조1858억원)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워시세일 규정 확대는 약 17억700만달러(약 2조2983억원), 딜러·트레이더 관련 조항은 약 23억3200만달러(약 3조1392억원)의 세수 증가 요인으로 제시됐다. 10357은 검증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과 성격을 정하고 투자신탁의 스테이킹을 다루지만, 보상 토큰을 매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선택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세입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표결,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 수수료 면제나 워시세일 규정이 수정되면 JCT의 세수 추계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