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디지털자산 제도화 놓고 시각차…與 “내년 1월까지 기본법 통과” 野 “규제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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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내년 1월18일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주장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 방향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촘촘한 법률이 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기존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의 ‘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 대담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선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18일 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밀려올 텐데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경쟁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 의원이 내년 1월18일을 입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이날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빨라 법을 제정하는 즉시 다시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는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디지털자산 거래소만 하나의 은행을 이용해야 하느냐”며 “디지털자산을 여전히 예외적인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인과 기관의 투자가 허용되면 전문적인 자금과 다양한 시장 분석이 유입될 수 있다”며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은행과 핀테크, 디지털자산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